통일부, 李 "대책 마련" 지시에…오늘 '대북전단 살포 처벌' 회의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통일부 전 부처 실장급이 참석한다.

회의에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주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을 만나 "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다"라며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로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최근 이 대통령이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 민간 단체가 살포한 대북 풍선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수사 방침을 피력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에서 민간 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풍선 3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사실상 '용인'해 왔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대통령 스스로 남북 대화 채널 복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