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트럼프발 무역전쟁 대응 위해 CCTPP 가입 검토해야"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트럼프 2기 출범 후 확전 양상인 무역전쟁에 대비해 한국이 일본·유럽연합(EU)·캐나다·호주 등과 연대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트럼프 1기 때 주미대사였던 안호영 전 대사는 6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14차 삼청포럼 : 트럼프 발 무역전쟁: 우리의 대응은?'에서 통상 분야 법치주의와 '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 부활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트럼프로 인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일본, EU, 캐나다, 호주 등과 연대와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집권 당시인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하자 미국을 제외한 일본·캐나다·호주 등 나머지 국가가 창설했다.

안 전 대사는 경제 위기가 직면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도 중요하다면서 "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 훼손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 특별한 위협이 됨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해결책의 핵심은 기술의 초격차 유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중국·일본·EU는 기술 발전을 위해 규제 개혁,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규정·제도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물 안 개구리' 식 태도는 공멸의 길"이라고도 말했다.

안 전 대사는 '무역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윈-윈(win-win)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한국)가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미국에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방안에 도움이 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배터리·조선·원자력·가전 등 산업 분야의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지 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 확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기술적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