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난 5년간 22조 원대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피해 예방"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 등 총 99건 적발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국가정보원은 2일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적발한 결과 22조 원 대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9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34건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해 초 국내 최대 양극재(2차전지 구성 요소 중 하나) 생산업체인 K사 퇴직 연구원 2명이 아시아 및 유럽계 후발업체 이직을 목적으로 국가 R&D 과제를 포함한 다수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이첩했다. 이들은 올해 1월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유출은 반도체(17건), 전기전자(17건), 디스플레이(19건), 자동차(9건), 조선(8건), 정보통신(8건) 분야에서 총 78건(79%)이 발생했다.
피해 집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이 32건, 대학·연구소가 8건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보안시스템이 잘 구축된 대기업보다는 핵심 협력업체를 공략해 기술을 빼내거나 중소기업의 취약한 보안관리를 악용하고, 산학협력·기술 컨설팅을 빙자해 기술을 유출하는 등 다양한 우회수법이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 전지·조선·철강·생명공학 등 핵심산업에 대해서는 2018년 7월부터 산업부·분야별 협회·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국가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NCTI)을 통해 대기업 등 민간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산업스파이들은 클라우드·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경로로 기술을 유출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암시장으로 통하는 '다크웹'을 활용해 기술자료를 유통하는 등 점점 고도화된 수법을 쓰는 추세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국내·외 원격접속 서버 정보 2만7000여개, 계정 정보 50만 개를 다크웹에 유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긴급 보안조치를 실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 및 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경쟁국 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수법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응 중이다. 이는 △국내 우수인력·기술 동시 빼돌리기 △국내 업체 내부에 유출 조력자 심기 △협력업체 활용 견본품 우회 확보 △리서치업체 통해 기술정보 대행 수집 △국내 대학에 자국 연구원 '스파이' 심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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