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으로 국방위성 쏠 날은 언제?…방사청, 발사체 정책 연구 착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한국의 국방 위성은 그간 해외 우주산업체들의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쏘아 올려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계가 분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초소형 국방 위성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고체연료추진발사체 개발 등 우리 힘으로 국방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최근 자립적 국방 우주 발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토대를 닦기 위해 국방 우주 발사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발사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점을 찾는 연구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방 우주발사체의 효율적 획득 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하고 연구수행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방사청은 "민간 주도 우주생태계가 조성되고 국방 위성 발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최적의 국방 우주발사체 개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발된 우주발사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발사 서비스 획득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한사항을 식별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선도국은 자국 발사체 활용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 주도로 발사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는 국방 획득절차에서 개발한 발사체를 활용하는 정책과 제도가 미비해 주로 해외 발사체를 이용한 발사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앞서 우리 군은 2013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와 전략 표적 탐지·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위성 5개를 획득하는 '425 사업'의 추진을 결정하고, 지난 4월 전력화를 완료했다. 425사업은 4개의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약어의 영어 발음 '사'(SAR)와 1개의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의 영어 약어 발음 '이오'를 합친 이름이다.

군은 2023년 12월 EO·IR 위성 1기를 발사했으며, 2024년 4월부터 SAR 위성 4기를 모두 발사했는데, 이들 모두 국내에서 개발한 우주발사체가 아닌 미국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팰컨9'의 힘을 빌렸다.

군은 앞으로 늘어날 국방 위성 소요를 고려할 때 425사업과 같이 외국에 의존한 발사를 넘어서서 국산 발사체를 조기 도입해 국내에서 위성을 발사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425사업의 후속 감시자산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소형 위성 20여 기, 초소형 위성 40여 기를 개발·발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군은 이들 위성 발사 때는 국산 고체연료우주발사체를 사용하기 위한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미르호'로 불리는 국산 고체연료추진발사체는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 기관 개발 관련 제한이 풀리자,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주도로 개발됐다. 2022년 3월엔 1차, 같은 해 12월엔 2차, 2023년 12월엔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총 3차에 걸친 시험 발사 중 1·2차는 2~4단 추진체, 3차는 1단과 3~4단 추진체를 결합한 발사가 이뤄졌다. 4차 시험 때는 4단 추진체를 모두 결합하고 최상단에 지구 관측용 SAR 위성을 탑재한 '완전체'를 발사할 예정이다. 당초 4차 시험발사는 지난 6월 제주 해상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발사체 문제와 기상 상황에 따라 순연됐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는 국방위성의 자주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방 우주발사체 개선 방안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발사 서비스 구매·활용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점을 도출해 독립적 국방 우주 발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라며 "이를 통해 국내 우주발사 산업의 공급망을 구축·유지하고 유사시 긴급 발사가 가능한 국내 독자 우주발사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연구 과제로 국내외 국방 우주발사체 개발 사례와 이에 적용한 법·규정을 우선 분석하고, △연구개발 참여기관(군 단독, 다부처 등) △개발비 투자 주체(정부, 공동, 업체 등) △연구개발 수행 주체(업체주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등)를 기준으로 개발 방안을 비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내외 정부 주도 발사 서비스 구매 사례, 국산 발사체 초기 투자 및 실제 활용 사례를 각각 분석하고 자국 발사체를 활용한 사례는 어떤 정책과 제도에 근거한 것인지 함께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일례로 미 우주군은 최근 스페이스X와 팰컨9을 18회 발사해 오는 2027년까지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 우주군은 '국가안보 우주발사'(NSSL)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국 우주발사체로 위성을 우주로 보내고 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미국, 영국 등 15개 회원국 인공위성이 공격받을 경우 대체 위성 발사를 돕거나 유사시 위성정보 확보를 지원하는 '스타리프트'(Starlit) 공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같은 현행 사례와 법령·규정을 종합 분석해 국산 발사 서비스 획득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과 제도의 제한 사항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짚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 우주발사체의 효율적인 획득방안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업 체계 등 정책 제언도 요구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