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1작전단장, 대령→준장 격상…北에 '공세적 대응' 강화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 당국이 사이버작전사령부 1작전단장을 대령급에서 준장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나섰다. 물리적 충돌 없이도 적의 신경망을 교란해 핵·미사일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소프트킬'(Soft-kill)의 전략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사이버 안보의 틀을 '공세적 방어'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올해부터 제1작전단장 보직을 대령급에서 준장급으로 개편해 운영 중이다. 바뀐 직급은 차기 인사 발령 때 반영될 예정으로, 준·소장이 번갈아 자리하던 사이버작전사령관 직위는 소장급 보직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 사이버작전사령관은 배송영 육군 준장이다.

이같은 편제 상향은 2024년 개정된 국가안보실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개정안에 기반한 것이다.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최상위 지침서인 이 전략서는 5년을 주기로 수립되며, 직전 문건인 2024년도 개정안은 적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 후 무력화하는 '공세적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이버작전사령부 제1작전단은 이같은 능동적 방어 전략을 최전선에서 구사하는 작전 부대로 알려져 있다.

제1작전단의 확대 편성은 최근 현대전에서 비물리적 타격 체계가 미래 전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휘 통제 시스템과 무기 운용 체계 소프트웨어가 밀접하게 연계된 현대전에선 전파 교란 및 신호 방해·조작만으로도 손쉽게 재래식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 공격을 사이버·전자기전 공격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미국의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시스템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6년~2017년에 북한이 여러 차례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그 배후로 '발사의 왼편' 작전을 지목한 바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에 업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23년 1월 한국형 '발사의 왼편' 개발에 공식 착수, 지난해 말 용어 개념을 정립한 후 관련 신기술 적용 방안 및 소요 무기 체계 검토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킬체인' (Kill Chain) 등 기존 물리적 타격뿐만 아니라 사이버·전자기 등을 포함한 발사 억제 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강대식 의원은 "북한 핵·미사일을 발사 후 요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발사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킬체인의 일환인 사이버·전자기 기반의 '발사의 왼편' 역량을 한국형 억제 전략의 핵심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사이버·전자기전의 주요 무기로 거론되는 정전탄, 비핵 전자기펄스탄(EMP) 역시 기술 개발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탄은 항공기에서 투하, 폭발 시 미세 탄소 섬유들을 흩뿌리며 송전탑 등에 달라붙는데, 이는 적의 전력망 및 도발 원점을 마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정전탄은 2020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주관으로 체계 개발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양산 착수 단계에 진입했다. 개발엔 623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2027년부터 1년간 약 793억 원을 들여 본격적인 물량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국과연 주도로 개발 중인 EMP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공격을 진행한다. 하나는 소형화된 EMP 장치가 항공투하탄, 순항유도탄, 무인기 등 공중 플랫폼에 탑재돼 지상 표적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로 드론이나 무인기 등 적의 비행체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방식을 가리킨다.

전자의 경우 국과연은 EMP 발생장치 개발 및 소형화 등 무기 소요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난해 12월 마무리했지만, 중기 계획으로 전환되지 않아 세부 소요 및 예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내 착수될 예정으로, 군 당국은 향후 탑재체 개발 계획 및 작전 운용 성능 등을 고려해 EMP 탑재 공격 무인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전 LIG넥스원)가 추진 중인 전자전기도 2025년부터 1조 9205억 원을 투입, 2034년을 목표로 체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전기는 원거리에서 재밍 등 전자 공격을 감행해 적의 통합방공망 체계 및 무선 지휘 통제 체계를 무력화하는 무기로, 올해 1월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