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핵무장, 韓 안보 환경 더욱 악화…한미동맹 약화 때만 고려해야"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국내 안보 전문가들 중 대다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한반도 안보환경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52명 중 46.1%는 '독자적 핵무장이 불필요하다'고 봤다. 반대 의견은 11.5%에 불과했고, '상황에 따라 핵무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2.3%였다.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핵무장이 한국의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41.7%)이라는 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핵무장으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타격이 크기 때문'(29.2%), '미국의 확장억제로 충분하기 때문'(12.5%), '핵무장이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8.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일반 국민이 북핵 위협 심화에 대응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핵무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한 전문가들 중 절반 이상(53.8%)은 그 시점을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라고 판단했다.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도 전문가 대다수인 78.8%는 '주한미군 철수'를 택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고립주의 강화'(63.4%), '주한미군 감축 및 유연성 확대'(50.0%), '북한의 대미 2차 타격 능력 확보'(40.4%) 등의 요인이 존재했다.

연구원은 "핵무장에 대한 태도 변화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한미동맹의 유지와 밀접하게 연동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문가 대다수가 현행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체제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에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전제하면서, 그 신뢰가 약화될 경우에만 핵무장을 조건부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원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국내 안보 분야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북핵 능력 평가 △북핵 대응 전략 △확장억제 △독자 핵무장 △민감 핵기술(핵잠재력) 등 6개 영역에 대한 202개 문항을 질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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