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제 가능한 국지전'과 '전면적 핵 억제' 동시 추구"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최근 발생한 국제 분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자신들의 새로운 군사 전략 변화에 반영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20일 제기됐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최근 국제분쟁 사례로 본 북한의 현대전 개념 진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제 분쟁 사례들은 핵 위협이 고조되는 시대의 현대전의 양상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북한의 군사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파키스탄 간 군사 분쟁,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 등의 지역 분쟁을 언급하며 이 분쟁들이 △핵무기는 여전히 필수적인 전략적 억제 수단 △핵 억제력과 별개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는 필수적 △장기전보다는 신속한 승리를 추구하는 단기전을 선호 △드론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 전력의 전술적 가치 입증 △갈등의 중재자로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등의 교훈을 국제사회에 남겼다고 짚었다.

이런 시사점은 북한에게도 유효해 북한은 지속적인 핵 능력 개발은 물론 '핵보유국'으로서의 완전하고 명확한 지위 확보를 핵심적 과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실전 운용이 가능한 완성형 핵 전력을 갖추지 못한 이란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제도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그간 핵무기 개발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한 핵과 재래식 무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는 핵보유국이라 하더라도 전쟁의 개시와 전개 양상이 여전히 재래식 전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현대전에 최적화된 군대'로의 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핵 전쟁으로의 확산을 우려해 즉각적인 군사 보복보다는 외교적 중재를 우선시할 것을 감안해, 북한이 한국을 재래식 무기로 공격한 후 미국의 개입에 따라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군사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이 '통제 가능한 국지전'을 반복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구조적 여지를 주게 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군사 훈련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주목하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협력해 '가르피야'(Garpiya)·'게란'(Geran) 계열 드론의 생산 능력 구축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며, 차기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서 드론 개발을 핵심 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7월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통해 신형 무인정찰기인 '새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인 '새별-9형'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8월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시찰에서 신형 자폭형 무인기도 공개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군사 전략 변화의 핵심에 '군 현대화'가 있다고 짚으며 "김정은은 핵무기가 전면전이나 고강도 대결에서는 강력한 억제력이지만,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에서는 전장 통제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짚었다.

그는 "인민군의 현대화는 단순히 무기 성능의 향상을 넘어, 실제 전장에서 주도권과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김정은의 '적응적 학습 과정'을 반영한다"며 "북한이 2026년에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억제력을 넘어 전장 통제와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현대전 개념이 반영된 국방 발전 계획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