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한미동맹, 美 약한고리인 해군력 중심으로 협력해야"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일시 중단하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등 전통적 외교방식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이면서 70년 동맹인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한국이 미국과 조선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 2.0' 추진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연구소는 15일 '향후 군사원조의 장기적 중단 가능성과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추가 무기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약 일주일 만에 재개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초안에 반대한 사실이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이 이전 정부와 180도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 장면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조 바이든 정부 때의 '워싱턴 선언'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등으로 한국을 공격해도 미국이 소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거나, 지원을 하더라도 향후 '막대한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 군사력의 약한 고리가 해군력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조선업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에만 해도 세계 1위 수준이었던 미국의 조선업은 지난 2023년 기준 세계 19위까지 추락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당선이 확정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

한국 역시 북한에 대응해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지난 8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건조 중인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에 선박 수출뿐 아니라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 적극 협력에 나서고, 미국은 한국에 핵잠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운영 경험을 전수하는 등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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