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IMO 총회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규탄…北 반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해상 안보를 심각히 위협한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북한은 이에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반발했다.

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열린 제33차 IMO 총회 첫날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해 "한국은 국제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함께 지난달 21일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 없이 북한의 인공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IMO 회원국들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대표로 참석한 고쿠바 고노스케 국토교통상은 "일본은 이번 위성 발사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거듭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이런 행위는 선박의 안전뿐 아니라 국제 해상공급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해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연대를 표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 및 관련국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북한은 강력 반발했다.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일 영국주재 북한대사는 총회 이틀째 발언권을 얻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의 정당한 행사"라며 "전시 상태인 한반도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사 침략 움직임을 정찰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위성 발사는 유엔 우주조약에 명시된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주권을 박탈하려는 미국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유엔 헌장 등의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적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IMO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정치 기구가 결코 아니다"라며 "기술전문기구인 IMO 본연의 임무를 비춰볼 때 북한의 합법적 위성 발사가 IMO 회의에서 제기되고 논의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이번 IMO 총회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이용하려는 일본과 한국의 앞선 성명을 전적으로 배격한다"라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북한은 앞으로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우리의 자주권을 더욱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