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육로 출입 6년 넘게 끊겼는데…출입시설 관리에 내년 42억 배정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남북 간 육로 출입이 6년 넘게 끊기고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북측 연결 구간까지 폭파했지만, 정부가 내년 남측 출입시설 관리에 41억 7600만 원을 편성했다. 일각에선 남북 관계의 냉각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이라는 지적도 25일 제기된다.

특히 국회가 공무직 전출 등을 통한 운영경비 절감을 요구했는데도 예산은 올해보다 5.3% 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사업추진 실적에는 시설관리·미화 공무직이 48명으로 적혀 있지만 내년 예산은 54명이는 증원을 전제로 예산이 짜였다.

통일부의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예산안은 올해 39억 6500만 원에서 내년 41억 7600만 원으로 2억 1100만 원 증가했다.

남북 간 출입 업무는 동해선에선 2019년 2월, 경의선에선 2020년 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북한은 2024년 10월 15일 군사분계선 북측의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길 일부를 폭파했고, 이틀 뒤 연결 구간을 완전히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남측에는 통일부가 관리하는 출입시설과 물류센터 등 건물 55개 동이 남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사실상 운휴 상태인 남북출입사무소의 운영경비를 최소화하라고 통일부에 요구했다. 공무직 근로자 54명을 최대한 다른 부서로 전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업설명자료의 연도별 추진 실적에 기재된 시설관리·미화 공무직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4명, 올해는 48명이다. 반면 내년 예산의 인건비 산출 기준은 경의선 34명, 동해선 20명 등 총 54명으로, 올해 예산과 같다. 특수경비원 17명에 대한 외부위탁 비용도 별도로 반영됐다.

출입심사시설 관리비는 올해 32억 5800만 원에서 내년 34억 7300만 원으로 2억 1500만 원 늘었다. 공무직 상용임금이 20억 9800만 원으로 1억 3900만 원, 특수경비 외부위탁 관리용역비가 9억 200만 원으로 3700만 원, 고용부담금이 4억 2200만 원으로 3400만 원 각각 증가했다. 노후시설 개보수비는 7억 700만 원에서 7억 300만 원으로 400만 원 줄었다.

예산이 남는 일도 반복됐다. 이 사업의 불용액은 2024년 3억 4200만 원, 지난해 2억 4100만 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출입심사시설 관리비에서만 2억 400만 원이 남았고, 이 가운데 상용임금 불용액은 8400만 원이었다. 통일부는 올해도 사업비 2억 400만 원이 쓰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자료만으로 공무직 인원 차이가 불용액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일부는 남측 시설을 유지하고 노후시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보안시설의 24시간 관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경비 절감 요구에 대해서는 남북 출입 재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시설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