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북핵 '동결'부터 공감대 형성해야…9·19 단계적 복원 제안"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6 PEACE FORUM'을 열고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평화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의 현실적 접근법으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유지하되 핵 활동 '동결'과 위기관리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핵 해법의 역사적 흐름을 짚으며 단계적 평화 공존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세션에서는 최근 연쇄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하반기 한반도 정세를 분석했다. 발표자들은 미중 관계가 '관리된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북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북중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서 비핵화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사실상 사라진 듯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의제는 비핵화보다 핵군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세션에서는 현실적인 평화 관리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 공사가 약 74% 진행돼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완료될 경우 정전협정 체제가 사실상 약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9·19 군사합의 지상조항 복원과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 재개를 제안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위협 감축과 위기 관리를 별도의 정책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과거보다 복잡해진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만을 앞세우기보다 핵 활동 중단과 동결을 우선 목표로 설정해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핵 동결이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새로운 북방외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북핵 협상의 문턱을 낮춰 위기관리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학계에서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번 포럼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정확히 평가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PEACE FORUM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