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 2곳 신규 지정…지원금 1000만원 늘려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북향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 2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은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업체 두남엔지니어링과 부산 해운대구 소재 이원해운대LPG충전소다.

재단은 이들 기업이 탈북민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직원 역량 강화와 복지 지원에 적극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연평균 3명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의 5% 이상을 탈북민으로 고용한 기업이 대상이다.

모범사업주로 지정된 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유도하고 북향민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3년간 3000만 원이던 재정지원금을 3년간 최대 4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지정기간이 끝난 뒤 재지정을 받는 기업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300만 원 한도 내 경영컨설팅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탈북민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근속연차와 기업 규모에 따라 1인당 3년간 최대 4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는 모두 8개사로 늘었다.

재단 관계자는 "탈북민 고용은 단순한 채용을 넘어 사회통합과 자립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탈북민 정착 정책의 무게중심을 초기 생계지원에서 취업·고용 연계 중심으로 옮기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원 확대 역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 기반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늘리면서 탈북민 고용을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 전략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