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탈북민 보호센터 인권보호관에 김수현 변호사 위촉
조사·임시보호 과정 인권 점검·제도개선 자문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시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을 새로 위촉했다.
국정원은 30일 제6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으로 김수현 변호사를 5월 1일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해 온 인권 분야 전문가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국선변호사를 지내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해 왔다. 특히 국내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보호 활동에 참여해 온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호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호센터에 머무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와 임시보호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과 함께 보호센터 직원 대상 정기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기능도 수행한다.
김 변호사는 위촉 소감에서 "국정원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엄격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 관행을 점검하겠다"며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신임 인권보호관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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