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공존, 긴장 관리와 협력 병행해야"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핵 고도화와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긴장 관리와 대화, 분야별 남북 협력을 병행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6 피스 포럼(PEACE FORUM)'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과 남북 평화 공존 추진 방향'을 대주제로, 1세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국제 협력 방향'과 2세션 '한반도 평화 공존과 남북 협력 방향'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는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자오 밍하오 푸단대 교수, 미무라 미쓰히로 니가타현립대 교수,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러시아국제문제협의회 학술총괄이 참여했고, 2세션에는 박경애 요크대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 소장,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용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문진수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이 발표를 맡았으며 전영선 건국대 교수,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홍석훈 창원대 교수, 임수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1세션에서 앤드류 여 석좌는 "남북 및 미북 긴장이 2025년 들어 반드시 더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의 비적대 메시지는 신뢰할 수 있는 억지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며 "외교적 관여가 동맹 억지를 약화하거나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자오 밍하오 교수는 "미북 대화 붕괴와 남북 긴장 고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맞물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고, 군비 경쟁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미무라 미쓰히로 교수는 "북한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등 문서에서 비핵화 문구가 빠진 점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한국은 이제 미국이 북핵 문제를 군비 통제이나 핵 군축의 맥락에서 다룰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학술총괄은 동북아 질서에 대해 "이 지역은 '신(新) 양극 체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런 구도에서는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조율된 접근이나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협상 틀을 유지하기조차 거의 불가능해진다"라고 우려했다.

2세션에서는 남북 협력의 현실적 경로로 지식 교류·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분야가 제시됐다. 박경애 소장은 지식 교류 협력, 명수정 선임연구위원은 기후환경 협력, 나용우 연구위원은 재난안전 협력, 문진수 소장은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기후환경 분야 토론에서는 이경희 연구위원이 "기후 대응은 글로벌 공공재로 정치적 중립성과 보편성을 띠는 만큼 대북 제재 아래에서도 국제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남북 기후 협력은 제재 회피가 아니라 국제 규범의 이행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짚었다.

보건의료 분야 토론자로 나선 임수진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2025년을 보건 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보건·의료 정책은 단순한 복지 조치가 아니라 주민생활 안정과 체제 정당성 재확인을 위한 전략적 정책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