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원로 좌담회…"NSC 내 조정 기능 강화해야"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남북관계 분야 원로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간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는다.

한반도평화포럼은 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을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재정·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토론에 나선다.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으며,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각각 인사말과 축사를 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양무진 교수는 이날 공개된 발제문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별 정부부처가 자신들의 기존 입장만 관철할 경우 미국, 중국, 북한을 설득할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북미 대화 견인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유예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NSC가 특정 부처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부처에게 힘을 실어주는 위치가 돼야하며, 인적 구성 및 조직 운영에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안보실-부처-NSC 상임위' 등 구조 개편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안보와 평화를 병행하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남북 합의 복원에 주력했다"면서 "가장 큰 성과는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공조 강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북미 간 어떤 형식으로든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코리아 패싱' 우려를 감안해 "선(先) 북미 대화 기조에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통일외교안보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생기지 않게 조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