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北 대화 바라지만…'팩트시트·인권결의안' 등 반발 요소 누적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화 국면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인권결의안까지 채택되면서 대화의 신호보다 반발의 근거가 더 많아졌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되고 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21년 연속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이 결정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펴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번 결의안에는 불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한국도 61개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남측의 남북군사회담 제안, 대북 대화 의지 거듭 표명, 개성 공단을 포함한 접경지역 협력 재구상 등을 통해 대화 국면 조성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이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북한의 반발 요소가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18일 수위가 낮긴 하지만 조선중앙통신 명의의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에 대해 반발했다. 논평은 △팩트시트 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조달·배치 관련 기술적 설명 △확장억제 운용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라고 표현했다.

과거 핵·미사일, 북미 간 핵심 현안 등에 대해 즉각 고위급 담화를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낮고 메시지는 정교하게 조절된 형태지만, 여기에 인권 문제까지 더해지며 대화 가능성은 더욱 흐려지고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그간 인권 문제를 체제 전복 시도,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해에도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국가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은 내치 행보에 집중하며 외부 메시지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만큼은 논평·담화 등을 통한 강경 메시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강도 대응보다는 위협 요소로만 활용하거나 저강도 비난과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형태로 메시지 전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계속해서 남북대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인권결의안 공동 제의에 불참했더라도 반응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그간 그랬듯 인권결의안에 대해 논평이나 담화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을 특정할 가능성은 작다"라고 내다봤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