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직 확대·개편' 단행…'교류·회담' 기능 복원(종합)

(서울=뉴스1) 최소망 유민주 기자 = 윤석열 정부 때 대폭 축소된 통일부의 남북 교류 및 회담 기능이 4일부터 '복원'됐다. 다만 납북자 문제를 전담했던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이 폐지되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인권 관련 기능은 대폭 축소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15~27일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0시 관보에 게재되면서 최종 공포·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남북 회담 전담 기구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이 복원됐다. 정부가 재가동을 추진 중인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됐다. 기존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 중 남북출입사무소를 제외한 3개 조직이 다시 제 기능을 찾았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67명이 늘어 533명에서 600명으로 확대됐다.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에서 20개로 늘었으며,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은 52개(42개 과)에서 58개(49개 과)로 늘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한 인권인도실은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됐다.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의 기능은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됐다.

국장급 조직인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청단'이 신설돼 전 사회적 대북·통일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한다. 입법예고 전에는 '한반도정책경청단'이었지만, 이후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을 통해 '한반도평화경청단'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 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는 정책에 맞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통일부의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를 폐지하고 81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핵심 기능·역할이 사실상 사라졌으나 2년 2개월 만에 대화와 교류 기능을 회복하며 통일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능이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조직의 정상화는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 공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개편된 조직에 맞게 고위공무원 나급 및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오후에 고위공무원 가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평화 공존의 제도화를 위한 통일부 조직의 기능 정상화의 일환으로 개편이 추진됐다"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