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 '통일 과정'이지 '최종 결과' 아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가 정동영 장관의 '평화적 남북 두 국가론'과 관련해 "통일의 과정이지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실상 두 국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즉,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적대에서 평화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국가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마라톤 선수가 하프 지점을 통과하는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것과 유사한 것"이라며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의 과정으로 제시한 것인데 일각에서 마치 최종 결과인 것처럼 통일 포기 또는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남북은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상으로 별개 국가이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르면 통일 과정은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 완성이고, 현 정부도 이를 일관되게 계승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구 대변인은 북한이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착공식을 진행한 것은 북러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볼 때 참전 군인에 대한 영웅화와 이에 상응하는 보훈을 통해서 체제 안정 도모와 북러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체제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착공식이 10월 23일 숭엄히 거행되었다"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이날 연설에서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친선 단결은 영원할 것"이라며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초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했으며, 올해 4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이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했다. 그 이후 김 총비서는 러시아 파병 지휘관이나 전투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파병자들을 각별히 챙기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