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인권보고서 비공개에 이어 '경제·사회 실태보고서'도 발간 중단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던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올해는 발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됐던 만큼, 정부가 '대북 유화책' 차원에서 발간을 중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작년 2월 6일 첫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인터뷰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정부 차원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보고서 공개 발간은 작년이 처음으로, 통일부는 2010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분석해 왔지만 이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진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취약한 인권과 생활 실태를 널리 알려 북한 정권을 압박한다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23년 3월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때의 야당과 진보 계열의 학자들 사이에선 실태 보고서의 조사 방식 및 결과가 과장됐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고서에 수록된 총 178개 문항 중 조사 대상이었던 탈북민 6351명 모두가 응답한 문항은 약 10%에 해당하는 18개에 불과했으며, 일부 문항에서는 실제 응답 가능한 인원과 응답자 수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통일부는 올해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이유가 이같은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시의성이 부족하거나 응답률이 저조한 문항들은 삭제하고, 최대한 하나원 교육생이나 2021년 이후의 최근 탈북민을 우선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발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밝혀 사실상 실태 보고서 발간은 전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공개 발간했던 북한인권보고서도 올해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인권 문제에 예민한 북한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됐다. 최근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건립을 추진했던 국립북한인권센터의 이름과 전시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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