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납치 문제, 개별 국가 차원 해결 난망…국제공론화 필요"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는 어느 나라의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북한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제공론화가 필수적이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9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가 6·25전쟁납북피해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는 일본 태국 등 10여 개 국가가 관련돼 있으며 피해자 수도 10만여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 교수는 "국제공론화의 첫 번째 방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민간인 납치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위가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로 심각한 반인도범죄성을 갖는다는 점을 널리 알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리적·정신적 토대 위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양심 있는 세력들이 일어나 그의 시정을 위한 행동을 개시하고 조직하며 서로 연대할 수 있다"며 "나아가 북한 당국과 관련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계속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후납북 피해와 마찬가지로 전시납북 피해에 있어 한국 정부도 일말(一抹)의 책임이 있다"며 "전쟁납북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 이 문제를 방치하고 송환 노력을 게을리한 것, 나아가 전쟁납북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에게 연좌제에 기초한 인권침해(감시, 취업 및 해외여행 제한, 고문 등)를 한 데 대한 책임"이라고 짚었다.

리소라 제일북송국제연구소 소장도 "분단 80년, 6·25전쟁 75주년, 역사가, 시대가 우리에게 준 사명과 책임을 다했으면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문제 해결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6·25전쟁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전 세계의 공조를 끌어내며 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끝까지 해결했다면, 그리하여 그때 이 세상의 정의와 진리는 인권이 최우선이고 인권유린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히 북한에 알려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라는 주제의 2세션에서 마르코스 비니시우스 브라질 변호사는 라틴아메리카의 독재정권 시기 강제실종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을 언급하며 "북한은 외부의 압력이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폐쇄된 정권으로 남아 있다"며 "이 사안의 고유한 특성 또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전략은 인도주의적 호소와 인권 담론의 단호함을 결합하면서, 단호함과 현실주의 사이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한국 실종자들의 문제는 국내적 사안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 "강제실종범죄 행위 중단과 전시납북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이 지속해서 촉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북한의 형사사법제도가 개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자·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법과 제도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