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 지원, 국제사회 다자 협력 틀 이용해야"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재검토하고 글로벌 이슈를 매개로 다자 협력 틀을 활용해야 한다는 북한 인권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10일 서초구 통일연구원 PPS홀에서 열린 '제15회 샤이오 북한인권포럼'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 추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다자 협력의 틀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북한은 인도주의 활동에 정치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의심한다"며 "그 때문에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 지역과 북한 주민의 접촉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대외 의존도 증가를 경계하며 '자력갱생'을 통해 인도주의 문제까지 해결하려 한다고 짚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 없이는 실질적인 협력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북한이 유엔(UN) SDGs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다자 협력을 중시하는 만큼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하며 남북한 교류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영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 단절 상황에서 인도주의 사안의 해결 방안이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북한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불러오는 방식"이라며 "국제 인권 보호 메커니즘의 정체 상황을 고려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프로파일러는 "북한의 구조적 한계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도 이끌어낼 수 있다"며 "민간 단체의 개별적 옹호 활동만으로는 북한 사회의 전반적 의제를 소화할 수 없으며 국가와 북한 시민(주민)의 입장 간 괴리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필수적"이라며 " 인권과 평화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적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민간 차원의 협력 통로 복원을 지원하고 민간 및 국제기구와 함께 영양·보건·위생·농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인 인권과 개발 메커니즘에 동참하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포럼의 이름에 반영된 '샤이오'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을 의미한다. 통일연구원은 샤이오 궁이 세계 인권 보호의 초석이 됐다는 점을 부각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 2011년부터 샤이오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북한 인권 증진과 남북 인도주의 협력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북한인권의 포괄적 접근과 인도적 사안 추진 방향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 추진 방향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