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긴장 완화 흐름으로 변화…대화 복원까진 시간 필요"

(서울=뉴스1) 최소망 김예슬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남북관계가 '적대와 대결의 상황'에서 벗어나 '긴장 완화 흐름'으로 변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과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북한은 내부적으로 창당 80주년·제9차 노동당 대회라는 양대 정치 행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 대회를 획기적 이정표로 설정한 만큼 새로운 정책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경제 상황은 산업 생산·대외 교역·식량 상황 등에선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환율이나 물가는 급등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개장하고 러시아와의 외교 이벤트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다시 세우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 공존 제도화'를 위해 주요 계기를 활용해 북한에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회담 역량을 강화해 대화 재개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단계적으로 군 통신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신뢰도 쌓아갈 계획이다.

또 정 장관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발전안, 한반도 평화통일 기본법 제정 등 내부적으로 대북 정책 추진의 기반을 제도화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기본협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공감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주요 국제 행사를 통해 민간 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겨레말 큰사전' 등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통해서 교류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분단의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탈북민들의 거주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고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전담 기관으로 국립통일교육원을 개편해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마련을 추진한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 성장, 미래 준비'를 위해 "평화가 곧 경제"라면서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접경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평화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큰 가치를 가진 DMZ(비무장지대)는 한반도 평화관광에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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