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업무 행안부로 이관?…통일부 "탈북민 의견도 고려할 것"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전담하던 북한이탈주민 정책 업무를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탈북민 관리 업무의 구멍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졌지만 통일부 내부에서도 '조직 축소'에 우려 섞인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정착지원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이해관계자들, 특히 고객(탈북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아직 구체적인 이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은 아님을 시사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탈북민 정책을 맡고 있는 통일부 본부 관련 정원 20명이 행안부로 이관되고, 정착 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90여명 규모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만 통일부 산하로 유지되는 방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는 지난 2019년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등 정부의 탈북민 관리망에 구멍이 발생한 데 따라 지난 2020년에도 한 차례 논의됐던 사안이다. 통일부는 탈북민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있으나, 관리 부실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행안부나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는 지난 2022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탈북민 지원재단인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여 장례 및 유골 안치 지원사업을 통해 집계한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는 18명으로, 지난해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 수인 22명에 근접했다.

다만 통일부 내부에선 탈북민 업무가 이관될 경우 탈북민 문제가 섬세하게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단국가에서 탈북민의 의미를 부각하지 못하고, 단순한 복지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또 윤석열 정부 때 크게 축소된 통일부 조직이 다시 축소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관 의지가 커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7일 "탈북민 정착지원과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 탈북민 업무 이관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정한 바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탈북민 업무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으나, 부처 간 업무 이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