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복원→재난 공동 대응→당국 합의' 남북교류 재개 로드맵"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소통 복원'을 시작으로 '재난 공동 대응', 그리고 '당국 간 합의'라는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연구위원은 27일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회복과 재도약'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 연구위원은 과거 한국 정부와의 교류 협력을 논하던 북한 당국의 대남 기구 및 조직들이 현재 사라진 상태기 때문에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봤다.

그는 다음 단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사업들을 선정하고 민간 및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북한 측의 수요도 많은 관광과 체육 이벤트, 전염병 또는 자연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마지막 단계로 이러한 교류 협력이 당국 차원에서도 일상화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과 행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약 5년 동안 남북 간 모든 교류 협력이 중단됐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고 짚었다.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승인된 남북 간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0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조성'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남북 간 문화·체육 등의 교류 협력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북핵 능력의 고도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 정책 등으로 인해 북한이 한국의 대화 노력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비관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정권 출범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욕심내거나 거대 담론을 내세우기보다는 세부적인 과제를 설정한 뒤 신속한 실행을 통해 대중의 공감대를 끌어올리고 다음 과제를 이행하는 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 간 교류 협력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정 연구위원은 말한다. 그래야 정쟁의 여지가 줄어들고 협력 과정에서의 문제가 정부 차원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동포 등을 활용한 다자 또는 국제 협력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법제적 보완을 통해 남북 민간 교류 협력이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남북 교류를 위한 인재 양성, 국내외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사업,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독립수행할 '남북협력재단' 등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6일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앞으로 이들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적극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 목적 2건, 사회·문화 교류 목적 3건, 국제회의 참석 목적 1건 등 총 6건의 접촉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