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北성장률 50년대 13%→70~80년대 2%…공업과잉투자 영향"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한국은행의 연구결과, 북한이 1950년대 중후반 연간 13.7%의 고성장을 했으나 196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진 뒤 1970~80년대에는 2%대의 저성장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지난 1950년대 북한이 공업부문에 과도할 정도로 집중 투자해 산업간 불균형을 일으킨 영향으로 1960년대 이후 저성장했다고 결론을 냈다. 또 북한이 1960년대부터 저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남한을 앞섰던 1인당 실질 소득도 1960년대에 역전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27일 'BOK경제연구 2020 :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56년~1989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7%로 추정됐다.

조태형·김민정 한은 연구팀은 "북한경제는 공업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에 힘입어 1950년대 후반에 일시적으로 고성장했지만,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누적과 산업간 불균형 심화로 장기간 저성장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은 공업부문에 대한 과잉투자로 초래된 산업간 불균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연간 2.5%의 낮은 성장에 그친 반면 건설업과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서비스업은 각각 8.6%, 7.3%, 6.7%, 4.6% 성장했다. 조 연구원은 "1950년대 중후반 중화학공업과 건설업 성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 비중이 1955년 17%에서 1990년 41%로 확대되는 등 북한경제가 공업화에 주력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특히 1961년부터 1988년까지 북한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 조 연구원은 "동유럽 구사회주의국가(추정)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1980년대 높은 성장률을 보인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남한의 1인당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반면 북한은1950년대 중후반 크게 성장한 후 장기간 정체 양상을 보였다"면서 "남한의 1인당 소득이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주요 경제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북한경제의 장기 성장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이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추정해 발표해왔다.

연구팀은 한은의 추정방법 중 일부를 이용해 북한의 주요 산업별 성장률을 추정(생산량 등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추정했다. 연구팀이 분류한 북한의 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정부서비스업 등 7가지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