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23%로 올려야"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2027년 당초 예산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인상하라"고 밝혔다.

방석수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울산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으며, 2016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광역시 자치구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광역시가 나눠주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국가도 울산시도 돈이 늘었는데, 구청만 돈이 줄었다"며 "돈이 구청까지 내려오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울산시가 보조사업을 내려보내면 구청은 구비를 맞춰 넣어야 한다"며 "사업이 늘수록 구청 부담도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는 돈이 없다고 하나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긴 순세계잉여금만 2618억 원"이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올리는 데 드는 돈은 한 해 391억 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가 써야 하는 복지 지출과 매칭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반영한 교부율의 단계적 추가 인상 계획을 제시하라"며 "배분 기준은 4개 구청과 구의회, 시의회가 함께 정하라"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