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인사적체' 해법 모색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6일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나타난 인사적체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구·군의회는 조직 규모가 작고 직급별 정원이 제한적이어서 승진과 보직 이동의 폭이 좁고, 이 때문에 인사적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5개 구·군의회 의장들은 인사적체가 길어지면 직원 사기와 조직 활력이 떨어지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의장들은 각 의회의 인사운영 여건과 조직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장협의회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정우식 회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만큼 현장에서 나타나는 인사 운영상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군의회가 현안을 함께 공유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이 여전히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