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민영제→공영제' 추진…"노선 운영권 확보"

버스운송 적자 1519억 지원해도 권한은 민간에
2029년까지 단계적 도입…교통공사 설립도 검토

울산 울주군 율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3.23 ⓒ 뉴스1 DB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시내버스 민영제를 유지 중인 울산시가 현행 운영 체제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15일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울산의 시내버스는 민간 운송업체가 운영하고 시가 운송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시내버스 7개 업체의 부채는 162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다. 직원들의 미적립 퇴직금도 813억원에 달한다.

이에 울산시의 버스 운송 적자 보전액도 2020년 802억원에서 지난해 1402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운송 적자의 97%인 151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노선 조정과 운행에 대한 권한은 민간에 있어, 업체 경영난이나 노사 갈등이 버스 운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울산시는 이러한 민영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르면 2029년까지 공영제 전환을 추진한다. 공영제가 되면 시민이 원하는 노선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시는 공영제 도입을 위해 차량·차고지·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초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버스 기사 등의 고용 승계 문제도 남은 과제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울산연구원과 함께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

이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재정 소요, 조직·인력, 차량·차고지 등 공영제 전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해 울산에 적합한 버스 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직 기반도 정비한다. 울산도시공사 위·수탁을 통해 공영노선 운영 경험을 쌓는 한편, 별도의 '교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교통공사 설립이 버스 공영제를 위한 필수 과제는 아니지만, 향후 도시철도 운영과 연계할 경우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21일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시민, 전문가, 버스 업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창현 국장은 "시가 투입하는 재정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영제 전환이 시민 편익과 재정 효율성, 안정적인 버스 운영 측면에서 울산에 적합한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