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울산시 "개선안 검토 중"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자치구들이 울산시에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다른 특·광역시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동구의회는 1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만장일치로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관할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다른 특·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이 더 두텁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인구와 재정자립도 등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울산 5개 구·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의장협의회도 지난달 20일 간담회를 열고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마련해 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최근 이장걸 시의원과의 서면질문 답변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을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의 교부금 조정률은 67%로 5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교부금 조정률은 자치구의 재정 부족분을 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비율이다.

시는 "자치구별 재정 여건과 재정수요, 조정교부금의 실질적인 재정 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연구 결과와 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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