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23%로 올려야"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31일 시청에서 김상욱 시장을 만나 동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동구는 세입 재원은 감소한 반면 고정적인 지출 부담은 증가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올해 애초 예산에 공무원 인건비 2개월분인 약 65억 원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의회는 동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울산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에서 23%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일반재원으로, 교부율이 3% 인상될 경우 동구는 올해 기준 약 9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의회는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가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 재정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시설 노후화 문제를 겪는 울산대교 전망대는 관리·운영권을 시로 이관하거나 시의 운영비 분담률을 기존 40%에서 최소 50%까지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대왕암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시비 부담률을 기존 40%에서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초화단지 조성과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산해수욕장 일원에 추진되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의 지방비 분담률을 현재 시 50%·구 50%에서 시 80%·구 20%로 조정해달라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동구 노인회관 신축 예산 지원, 시립 남목문화체육센터 조성, 제2시립도서관 동구 건립 등을 제안했다.

이수영 의장은 "현재 동구의 살림살이는 자체 세입 감소와 고정 재정 부담 증가가 맞물려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시 지원뿐 아니라 국비 확보 방안도 모색하는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