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주권 침해"…울산 대학가, '투표용지 부족' 한목소리 규탄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울산 대학가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울산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울산대학교 42대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와 울산과학대학교 43대 총학생회 '바름', UNIST 등 전국 9개 대학으로 이뤄진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최근 성명문을 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성명문을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토대인 국민 모두의 표가 동가치하다는 헌법이 명시한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실질적으로 침해된,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주권 침해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의 참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민주주의의 훼손이고 공동체 존립의 근간을 위태로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정쟁을 초월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절차와 시스템 자체를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울산대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며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과학대학교 43대 총학생회 '바름'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진영의 유불리로 재단하며 본질을 흐리는 정치권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표 계산이 아니라, 훼손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투표용지 한 장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울산은 이번 선거 본투표일 중구, 남구, 북구 등 3개 구 지역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긴급 추가 배부된 바 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