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재도약 해법은…"공공 주도 역할 강화돼야"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재도약을 위해선 공공 주도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30일 울산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과 울산의 미래 : 흔들림 없는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록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해상풍력 개발에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진입했는데, 중국이 현재 40GW의 발전 용량을 구축하는 동안 한국은 0.3GW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중국식 정부 주도도, 유럽식 시장 주도도 아닌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공공부문의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과 인프라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으로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며 "한국형 터빈 개발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키워서 기술 우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인 문무바람의 주영규 사장은 "지금까지 정책·제도가 일관되지 못해 사업의 지속 여부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며 "정부가 명확한 의지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 수익이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호 한국부유식해상풍력 사업총괄은 "부유식 해상풍력에 불리한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고정식 해상풍력을 기준으로 설정된 고정 계약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귀훈 HD현대중공업 전무이사는 "아직 축적된 실증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입찰 상한 가격을 낮추는 것은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공이 초기 투자를 주도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일본식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울산부유식해상풍력 공급망 지역협의회장을 맡았던 김대환 에이스이앤디 대표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훌륭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활하지 못했던 건 정책적인 콘트롤 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호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위원은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된 이후 그 이익을 시민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며 "신안의 햇빛소득 모델처럼 울산형 바람 연금 법제를 정교하게 설계해 발전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덕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제도팀장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개정 진행 중이며, 조만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산업 육성 방안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등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태선 의원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이 멈춰있었던 탓에 에너지 안보 위기와 미래 산업 주도권을 상실할 위협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