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 기여도 보상 필요"…'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장이 모인 자리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울산시의회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전국 단일 요금제'로 운영되면서,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원은 비수도권에 몰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 생산 지역은 송전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역별 전력 생산 여건과 송·배전 비용 차이가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울산은 원자력, LNG, 신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발전 기반을 갖추고 있어 올해 전력 자립률이 2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도권과 동일한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돼 에너지 생산 기여도에 따른 제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정부에 수도권·강원권·충청권·영남권·호남제주권 5개 권역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에 도입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발표할 것을 건의했다.

또 지역별 송·배전 비용과 발전단가를 포함한 지역별 총괄 원가 기반 요금 산정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룡 의장은 "전력 생산 지역이 감당하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