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광역형 비자' 재검토…울산선 기대 반 우려 반 복잡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정부가 조선업 외국인력 수급과 관련한 '광역형 비자' 제도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위치한 울산에서는 여전히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11일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울산 온(ON) 미팅'에서는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에 관한 시민들 질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는 법무부가 승인한 외국인 고용 쿼터 범위에서 외국인력 440명을 2년간 지역 조선업에 채용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광역형 비자 제도 추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일반 비자와 달리 광역 비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현지에서 교육받고 온 우수한 외국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종에 올 내국인이 없는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5년간 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면 영주권을 주고 숙련공으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도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역 노동계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저임금 외국인력 확대가 조선업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며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화돼야 할 국내 조선산업의 미래를 저임금 노동 생산 구조로 되돌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조선산업과 지역경제를 망치는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를 꾸린 법무부는 이날 울산 북구 진장디플렉스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광역형 비자 제도에 대한 조선업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중 본 회의를 거쳐 평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언급하며 "특정 지역에 비자 발급권을 줘 필요한 노동자를 데려다 쓰게 하면 국가적 통제와 관리가 되겠냐"면서 시범사업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외국인을 저렴하게 고용하는 것이 내국인 일자리와 조선산업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