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조선업 쿼터 일몰…조선업계 "인력 유출·이직 늘까 우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줄이고 조선업 전용 쿼터를 폐지하기로 하자 조선업계에서 인력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하고, 2023년 4월부터 한시 운영해 온 조선업 쿼터를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내년 E-9 쿼터는 8만 명으로, 조선업은 다시 제조업 쿼터에 통합 운영된다.

24일 울산지역 조선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조선업 할당 인원이 제조업으로 통합될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업종으로 외국인력이 이동해 현장 인력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선업 전용 쿼터가 유지되는 동안 외국인력은 조선 업종 간 이동이 제한돼 '조선업 인력 풀'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제조업으로 통합되면 입국 단계부터 선택지가 넓어져 조선업 유입이 줄거나 다른 업종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설명처럼 최근 쿼터로 들어온 인원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외국인들에게 조선업이 힘들다는 인식이 있고, 일반 제조업으로 한국에 들어오면 업종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만큼 굳이 조선업으로 오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 쿼터로 들어온 인력은 조선업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제조업 쿼터로 받으면 업종 이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력사 기준으로 E-9 인력이 1년 안에 직장을 바꾸는 비율이 30~40% 수준"이라며 "기술을 가르치고 적응시키는 비용이 큰데, 이들이 아예 다른 업종으로 빠지면 협력사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선 현장에선 '정착'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며 "계획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선 기술 숙련·한국어 교육을 거친 인력을 들여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업계의 우려를 일축하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 쿼터를 제조업으로 통합하더라도 조선업체들이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도 E-9 쿼터는 올해 13만 명보다 40%가량 줄어든 8만 명으로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건설업 2000명 △어업 7000명 △서비스업 1000명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배분된다.

일몰되는 조선업 전용 쿼터는 2023년 극심한 조선업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2024년에 5000명, 2025년에는 2500명을 배정해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