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업 외국인 고용 확대 반대" 주민 서명 6500명 전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광역형 비자' 확대에 반대하는 울산 동구 주민 6518명의 서명부가 24일 울산시와 고용노동부에 전달됐다.

서명운동을 벌인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대책 없는 외국인 대량 유입 정책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해외 인력양성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우수 외국인력 440명을 지역 조선업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다. 시는 선박 수주량에 비해 부족한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에 나섰다.

법무부는 내년 시범사업 종료 후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외국인 수용성 등을 평가한 뒤 본사업 추진 여부 및 축소·확대를 결정한다.

조직위는 "이주노동자의 무분별한 급증은 기존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조선업의 기술력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기 체류와 저임금으로 소비 능력이 낮은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상가 공실과 골목상권 붕괴 등 지역경제도 침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도 이날 회견에서 "울산시가 동구로 지원하는 교부금은 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해 외국인 인구 1만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 비용을 동구가 떠맡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이날 서명부를 전달하며 광역형 비자 확대 폐기, 내국인 숙련공 노동환경 개선, 원·하청 구조 개선, 청년 고용 확대, 외국인 지원 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에 울산시는 "법무부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본사업에는 조선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고숙련 외국인력 유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인구 유입에 따른 시 차원의 재정 지원 및 인프라 구축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