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동구청장 "특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해야"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주민이 급증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에 따라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주민이 누리는 행정 수혜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이 때문에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에서 오래전부터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교부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울산 동구를 비롯해 전국 69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교부세 확충이 실현된다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 외국인과 지역 주민 모두의 안정적 삶을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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