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공실 '심각'… 서범수 "세종시 대책 실효성 없다"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 세종보 재가동, 지방교부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6.7%로, 전국 평균(13.3%)의 두 배 수준으로, 지난해 세종시가 수립한 상가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반년 만에 24.09%에서 26.72%로 늘어났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세종보 재가동 문제에 대해선 "환경부의 정책 방향만으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이 보는 만큼 시장이 중심이 돼 환경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보는 2018년 가동 중단 후 완전히 개방됐다가 감사원 지적 이후 재가동이 결정됐지만, 환경단체 반대와 환경부의 입장 선회로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광역·기초 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부세 규모가 2013년 31조 원에서 올해 60조 원으로 늘었지만, 세종시는 오히려 약 70% 수준으로 줄었다.

서 의원은 "세종시가 직면한 현안들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시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