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탈 한국"…북한이탈주민 300여명 제3국으로 떠났다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에 정착했던 북한이탈주민 상당수가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제3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부적응 등으로 '탈(脫)한국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462명 가운데 제3국으로 출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2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733명 △2022년 385명 △2023년 362명 △2024년 359명이 제3국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23.3%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체 국민 평균의 약 3배에 달했다. 고용률 역시 60.1%로 전국 평균(69.5%)보다 낮고 상용직 비율도 2020년 58.6%에서 지난해 53.5%로 줄었다. 일자리의 질이 악화하면서 생활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던 전담 조직이 해체되는 등 정부의 관리·지원 체계가 부실한 상황이다.

김기현 의원은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완전한 자립이 이뤄질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