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형 비자 확대 추진에 "인력난 해소" vs "노동조건 저하"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되면서 울산 지역 조선업계에도 수주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울산시는 조선업계의 부족한 일손을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저임금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내국인 노동조건까지 저하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광역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 단위 외국인 인력 수급 제도로, 울산시는 지난 5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외 인력 양성센터를 통해 현지에서 직무 교육, 한국어 등을 이수 받고, 이 중 우수 교육생을 울산시에서 추천하면 법무부가 승인해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울산 광역형 비자는 내년까지 지역 조선업체에 숙련된 이주노동자 440명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오는 2027년부터 광역형 비자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는 외국인력 확대가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논평을 내고 "조선소 인력 부족의 원인은 조선소 내 원하청 격차 확대와 타 업종에 비해 낮은 임금, 위험한 작업환경의 요인이 크다"며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체하며 이주노동자를 더 늘려 조선소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울산시당도 전날 시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 비자 확대가 기존 노동자의 임금 저하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숙련 인력 재교육, 임금 지원, 청년 채용 인센티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고용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전체 인력 중 외국인 비율을 20% 이하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중심의 인력 구조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앞서 회견에서 "국내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 기회를 빼앗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단기계약과 생활비 공제로 불안정한 삶을 강요하며 이직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업만 값싼 노동력을 얻고, 울산 경제와 지역 공동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선업 호황기에도 울산 동구의 인구가 줄고 상권이 무너지는 현실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