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래 위해 헌법 개정으로 지방입법·조직권 보장해야"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연구원 개원 24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30년, 울산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31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30년 성과와 국제 사례를 공유하고, 울산의 미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김종섭 울산시의원은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도 "여전히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입법권의 제약으로 인해 조례 제정조차 중앙정부 기준에 얽매이고 있다"며 "자치조직권 미비는 지방정부가 행정 수요에 따라 조직을 설계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의 높은 GRDP(지역내총생산)에도 불구하고 국고 의존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울산은 전기차, 수소,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을 준비해야 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조직 기준에 묶여 자체 조직 설계가 어렵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를 헌법상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조직 구성 및 입법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진정한 자치 시대가 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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