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사회통합, 대통령 혼자 못 해…국회 타협 우선"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회통합의 과제를 국회가 우선 확정 짓고,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집행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25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사회통합 과제가 화두인데 많은 사람이 사회통합을 대통령 혼자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법률 제정에 국민이 관여하면 된다. 내가 참여한 결정을 내가 따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가 대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혼자이기 때문에 토론할 사람이 없고 선거에서도 50% 득표가 최대치"라며 "반면, 국회는 여야를 합치면 9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는 대표들이 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은 국회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대통령 혼자 결단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다 해결됐다"며 "저출생이나 기후 위기 같은 과제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수용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울산지역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접수 시작 10분 만에 300여 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며 "시민들의 참석 문의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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