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지체된 울산 북울산역세권 개발…내달 국토부 발표 촉각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탄핵정국 속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차질을 빚던 울산 북울산역세권 그린벨트(GB) 해제가 오는 2월 지역전략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북울산역세권 GB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일시 중단됐다.

당초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지연되면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울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방의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GB 해제 및 활용이 민선 8기 울산의 ‘제1호 공약’이었던 만큼, 시는 지난해 5월 북울산역세권 등 5개 후보지를 지정해 국토부에 지역전략사업 신청을 마쳤다.

같은 해 8월에는 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 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 최종 선정을 앞둔 사이, 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잃게 됐다.

국토부는 오는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7대 권역을 대상으로 총 33곳에서 지역전략사업 신청을 받았다.

현재 북울산역세권 1단계 개발 구역의 전체 면적 86만㎡ 중 80만㎡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업적성도 2등급에 해당하는 농지가 68%인 만큼 이를 해제 검토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농림부의 농업적성도 협의를 토대로 국토부 사전협의가 이뤄지는데 현재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GB 해제 절차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1단계 개발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북울산역세권 개발은 북구 창평지구 303만여㎡ 부지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과 학교, 주거·상업·의료·연구·복합시설 등이 포함된 역세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울산역세권 일원은 북울산역과 울산공항 등 광역 교통망의 요충지이자 울산 미포 국가산단 및 송정택지지구 등과 인접해 있어, 향후 개발이 이뤄질 경우 북부생활권 신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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