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 도가니' 2차 조사팀 인권실태 최종 보고서도 조작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A복지원 인권실태 최종 보고서에는 2차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13~18세 남학생 13명이 가‧피해자로 연루된 동성간 성폭행 사실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최종 보고서는 북구청 인권실태 1‧2차 조사팀이 A복지원 성폭행 관련자 면담 조사 결과를 취합해 작성됐다.
또한 최종보고서에는 2차 조사에서 밝혀진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상급생이 된 뒤 하급생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조사됐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최종 보고서 내용은 조사팀이 작성한 1‧2차 조사 보고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인권실태 1차 조사에서는 김 모 군이 가해자로 밝혀진 1건의 동성간 성폭행 사실이 확인됐으며, 조작된 2차 보고서에도 김 군이 자신을 가‧피해자로 진술한 2건의 성폭행 사실만 나타나 있다.
2차 보고서 나머지 성 문제 관련 부분은 원생들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진술만 있다.
특히 피해자 6명이 상급생이 돼 나중에 후배를 성폭행한 가해자가 됐다는 내용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은 허위 진술을 최종 보고서에 끼워 넣은 것이다.
2차 보고서에 등장하는 하급생 3명은 성폭행이 아닌 선배에게 단순히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보건복지부 최종 보고서에는 마치 원생들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둔갑돼 있는 것이다.
북구청이 성폭행과 폭행과 관련해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원생은 11명이다.
이 가운에 성폭행 관련자는 7명이며, 나머지 4명은 폭행 관련자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모두 성폭행 가‧피해자로 보더라도 어떻게 원생 13명이 보건복지부 인권실태 최종보고서에 성폭행 관련자로 이름이 올랐는지 밝혀야할 대목이다.
2차 조사팀이 A복지원 인권실태 2차 조사 보고서뿐 만 아니라 사실상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까지 조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북구청이 제출한 인권실태 보고서 내용에는 13명이 연루된 동성간 성폭행 가‧피해자 사실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만약 최종 보고서 내용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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