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팀-김 군 부모 '조작 거래' 있었나

울산 북구 A복지원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이 1차 전수 조사에서 유일하게 성폭행 가해자로 확인된 김 군 부모 측에 ‘김 군의 A복지원 생활시설 복귀 약속’을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져 2차 조사팀과 김 군 부모 사이에 2차 보고서 ‘조작’을 둘러싼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news1 취재팀이 만난 김 군 부모는 “2차 조사팀 관계자가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 아들이 A복지원 생활시설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제안했다”며 “현재 개학을 앞두고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북구청이나 A복지원이 아들의 생활시설 복귀에 미온적일 경우 (대전)자택 인근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는 제안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복지원 관계자는 “현재 북구청이 김 군의 생활시설 복귀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법이나 내부 규정상 성폭행 피해자 부모 동의가 없으면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북구청이 2차 조사팀이 김 군 부모에게 약속한 ‘시설 복귀’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김 군 부모의 말에 미뤄볼 때 북구청 공무원이 포함된 2차 조사팀이 ‘A복지원 생활시설 복귀’를 약속하고 2차 보고서에 담긴 김 군 진술의 조작과 관련해 김 군 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군 측이 진술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이를 뿌리로 하는 2차 보고서 내용 전체가 부인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 군의 2차 보고서 진술을 바탕으로 원생 8명이 관련된 성폭력 및 성문란 행위 사건으로 확대돼 A복지원 설립자를 비롯한 3곳의 시설장과 사무국장이 교체 또는 징계 해임돼 운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김 군 부모가 “상담팀(2차 조사팀)으로부터 ‘우연찮게’ 연락이와 김 군이 상담을 받았는데 그 때 김 군이 2차 보고서 나오는 내용을 진술했다”며 그 시기를 11월로 밝히고 있다.

이 또한 사실 여부를 떠나 2차 조사팀의 기존 주장(12월4일 조사)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히 김 군은 인권실태조사에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학교 측의 요청으로 2차 조사팀 관계자로부터 가해자 성폭력 상담 치료를 이미 받은 바 있다.

이때도 학교 선생을 배제한 채 2차 조사팀 관계자가 단독으로 김 군을 상대로 성폭행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조사팀 관계자는 김 군을 상담한 뒤 ‘성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우발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15회차로 구성된 성폭행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따른 상담 치료를 받도록 했다.

학교 측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김 군의 성폭행 가해 행위가 북구청이 이번 사건을 수사의뢰한 것과는 다르게 ‘사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닌 ‘치료’를 필요로 정신적 문제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때 김 군과의 상담에서도 2차 보고서에 담긴 다양한 성폭행 피해나 성문란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1차 인권실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김 군 부모와 2차 조사팀이 서로 조사 시점을 다르게 밝히고 있는 2차 조사에서만 앞서 2번의 상담 조사와 다르게 김 군이 자신의 성폭행 피해를 포함해 원생 4명과의 성관계 사실까지 한꺼번에 진술했다.

김 군이 2차 보고서에 진술한 성폭행 관련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2차 조사팀은 현재까지도 원생들이 2차 보고서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을 A복지원측은 물론 관련 원생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2차 조사팀이 지난해 12월 22일 개최한 A복지원 동성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 설명회 8일 전인 12월 14일 이미 김 군 부모에게는 김 군의 진술 내용을 사전에 확인 해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도 모든 학부모에게 원생들의 진술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조사팀이 성폭행에 관련된 원생 부모 가운에 유독 김 군 부모만 따로 불러 진술 내용을 알려준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런 정황 때문에 김 군 부모측이 조작된 김 군 진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조건으로 2차 조사팀으로부터 ‘A복지원 생활시설 복귀’를 약속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군 측은 그동안 절실히 희망했던 ‘학교 복귀’를 약속받은 반면, 2차 조사팀은 이미 파악하고 있던 1건의 동성간 성폭행 가해자인 김 군 진술을 조작해 사건을 확대해 자신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공익이사’제 도입의 명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결국 2차 조사팀과 김 군 부모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2차 보고서가 조작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차 조사팀의 조사를 받은 원생들이 “2차 조사팀의 강압으로 성폭행 가해 사실을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2차 조사팀과 김 군 부모의 이런 이해관계가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월 22일 학부모 설명회를 마친 2차 조사팀이 2차 조사팀 관계자 사무실에서 이번 사건에 관련된 다른 학부모와 원생들은 모두 배제한 채 장시간에 걸쳐 김 군에 대해 재 상담을 가진 것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차 조사팀이 자신들이 조작하고 김 군 부모가 공모 또는 묵인한 2차 보고서 내용을 김 군에게 사실상 주입시키기 위해 이날 상담을 핑계로 김 군만 따로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sbk201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