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팀 왜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꿨을까
가장 상반되는 내용은 1차 전수 조사에서 유일하게 성폭행 가해자로 밝혀진 김 모 군이 2차 추가 조사에서는 사실상 피해자로 바뀐 점이다.
news1이 확보한 ‘A복지원 인권실태 재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차 조사팀이 지난 해 12월5‧6일 이틀간 A복지원 성문제 관련자로 2차 추가 조사를 진행한 원생 8명 가운데 1차 조사에서 거론된 원생은 김 군이 지 모 군을 성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학교 측에 알린 한 모 군이 유일하다.
2차 조사팀 설명대로라면 당연히 1차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자로 확인돼 추가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 지종태(가명) 조차 2차 조사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A복지원에서 공식 인정한 2009년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이용식도 2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무슨 이유에선가 2차 보고서에는 빠져 있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6명의 원생은 왜 성폭행 관련자로 지목돼 2차 조사를 받았을까.
2차 보고서를 보면 2차 조사팀이 지난 12월 4일 인권실태 조사팀 관계자 사무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김 군의 진술에 근거해 2차 조사 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차 보고서에서 김 군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지난 2006년 상급생인 이은범(가명)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으며, 1차 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상급생 1명에 대한 성폭행 가해 사실을 다시 인정한 것으로 나온다.
또한 원생 4명과는 합의하에 10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으며, 상급생 임재혁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2차 보고서에 진술돼 있다.
성폭력 관련 2차 조사 대상자 명단을 살펴보면 김 군이 보고서에서 성폭력 또는 폭행 관련자로 진술한 원생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2차 조사팀이 1차 조사에서 거론된 원생 가운데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 군의 진술에 따라 2차 조사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다.
김 군 진술의 신뢰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군이 언급한 성문제 관련자 모두가 현재 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2차 보고서에서 김 군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당사자뿐 만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원생들조차 전원 이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김 군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4~5차례 가졌다고 진술한 한상훈은 ‘김 군이 지종태를 성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학교 측에 신고한 당사자다.
한상훈(가명)은 자신과 합의하에 수시로 성관계를 가진 당사자인 김 군을 성폭행범으로 학교당국에 신고한 셈으로 김 군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다.
이처럼 김 군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2차 조사팀은 원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김 군에 대한 성폭행 가해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차 보고서에 적시된 성폭력 관련 원생 4명은 모두 김 군의 상급생들이다.
김 군이 하급생 때 상급생들에게 먼저 성폭행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이런 수법을 배워 상급생이 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원생을 성폭행했다는 2차 조사팀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상급생을 상대로 김 군에 대한 성폭행 가해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결국 2차 조사는 김 군이 오히려 성폭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등식을 만들기 위한 조사인 셈이다.
설사 김 군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2차 조사팀은 당연히 이은범에게만 김 군에 대한 성폭행 가해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
하지만 2차 조사팀은 상급생인 김석헌(가명), 이항우(가명), 임재혁(가명), 김상수(가명) 등을 상대로도 김 군에 대한 성폭행 가해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김석헌, 임재혁, 이은범 등 3명은 현재 2차 조사팀의 성폭행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 조사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1~2개월의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은 상태다.
더욱이 2차 조사 보고서에는 김 군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이은범은 이런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김 군이 성폭행 가해자로 전혀 거론하지 않은 김석헌이 오히려 김 군에 대한 성폭행 가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진술돼 있다.
또한 김 군이 2차 보고서에서 단순히 ‘때렸다’고 진술한 임재혁도 ‘폭행’이 아닌 김 군에 대한 ‘성폭행’ 가해 여부를 집중 조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2차 조사팀에 의해 가해자로 몰린 상급생 원생들이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차 조사팀은 김 군의 성폭행 피해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들 원생들을 선정해 김 군에 대한 성폭행 가해 사실을 자백하도록 요구했는지 밝혀야할 대목이다.
이 때문에 2차 조사팀이 2차 보고서를 조작한 이유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상급생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하급생이 상급생이 되면 또 다시 하급생들을 성폭행하는’는 소위 ’대물림‘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수 년 동안 상습적으로 김 군에게 폭행을 당해왔으며,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김 군의 성폭행 피해자 지 군을 아예 2차 조사 대상에서 뺀 것도 이 같은 이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jourl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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