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팀 최초 성폭행 사건 왜 은폐했나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난해 1차 전수 조사와 2차 추가 조사를 통해 A복지원 원생 9명이 관련된 수 십 건의 성폭행 및 성문란 행위들을 처음 확인했다고 2차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2차 조사팀은 또한 동성간 성폭행 사건은 선생이나 A복지원측이 알고도 장기간 ‘은폐 또는 방치’하는 바람에 원생들간에 성폭행이 ‘대물림’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북구 A복지원측은 지난 2009년 8월 1건 2011년 10월 1건 등 2건의 동성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건 모두 인권실태 조사 이전에 이미 울산교육청의 위탁을 받은 B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 통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복지원이 성폭행 발생 사실을 알리고 치료 상담을 요청한 B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는 울산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성폭력 피해 장애아동을 법적, 의료적, 심리적으로 지원 및 예방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청각 장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A복지원측이 확인된 동성간 성폭행 2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교육청에는 알린 셈이다.

하지만 A복지원에서도 공식 인정한 2건의 성폭행 사건 가운데 지난 2009년 8월 A복지원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용식(가명‧당시 14세) 성폭력 사건이 1‧2차 보고서는 물론 학부모 설명회 자료에서 모두 빠진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조사팀이 이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은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식 성폭행 사건은 현재 2차 조사팀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몇 가지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8월 A복지원에서 최초 발생한 이용식 성폭행 사건은 곧바로 B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 통보돼 가‧피해자 모두 장애인 성폭력 치료 상담 매뉴얼에 따른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인 이용식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2009년 8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 상담을 받았다.

이 치료 상담 이후에도 A복지원은 외부기관에 의뢰에 이용식에 대해 13개월 동안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를 진행했다.

이런 조치는 동성간 성폭력 사실을 선생이나 A복지원이 은폐하고 적절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2차 조사팀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또한 2009년 8월과 2011년 10월 발생한 2건의 동성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2명이지만 피해자는 1명으로 밝혀졌다.

조사팀의 주장대로 ‘대물림’ 된 게 아니라 2명의 원생이 2년의 시간을 두고 1명의 원생을 성폭행한 것이다.

특히 2011년 발생한 10월 성폭행 사건은 후배가 상급생 선배를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2차 조사팀이 ‘그동안 A복지원측이 성폭행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또는 은폐하는 바람에 원생 선‧후배 간에 동성 성폭행이 ‘대물림’됐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이용식 성폭행’ 사건을 인권실태 보고서에서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용식은 북구청이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A복지원 성폭력 관련 조사 대상 원생 명단에서도 빠져 있다.

A복지원이 확인한 성폭력 가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2차 조사팀과 북구청이 수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이다.

더욱이 A복지원에서 발생한 2건의 동성간 성폭력 사건의 가·피해자 치료 상담을 맡았던 B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관계자가 이번 2차 원생 상담 조사를 직접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차 조사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진행된 1‧2차 인권실태조사 시작 이전에 이미 A복지원에서 발생한 2건의 동성간 성폭행 사건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1건의 성폭행 사건은 은폐한 셈이다.

jourl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