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논란' 울산 A복지원 인권실태 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북구 소재 A복지원과 B재활원 등 2 곳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인권실태 조사가 1, 2차에 걸쳐 실시됐다.  A복지원에 대한 1차 조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 53명과 시설 종사자 28명 등 모두 8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8일 실시됐다. 조사팀은 지역 인권‧장애인 단체 간부 및 활동가 25명을 구성됐으며 담당 공무원 2명도 참여했다. 조사팀은 지난해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에 따라 인권실태 조사 매뉴얼 교육을 받고 비밀 준수 의무 각서를 쓴 상태에서 인권조사를 실시했다. 1차 전수 조사는 종사자와 시설 입소자(거주자용)로 각각 구분, 조사대상자 81명에게 37문항의 설문지 내용을 직접 질문하는 문답식으로 진행했다. 1차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성폭행 관련 내용은 김동명(가명‧15)이 학교 선배인 지종태(가명‧15)를 성폭행했다는 본인의 진술과 이를 본 목격한 한상훈(가명‧14)의 진술이 전부다. 그리고 체벌 차원에서 옷을 벗게 했다는 교사의 성적 모욕 행위 1건, 김동명이 학교 밖 놀이터에서 여자 초등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 등 1차 보고서에는 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3건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는 “‘2년 전부터 김동명이 지종태를 30차례 가까이 성폭행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조사서에 의견을 덧붙였다.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1일 지자체에 최종 제출돼 인권‧장애인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다운 전문적 식견의 대안이 제시됐을 뿐 아니라 매우 공정하게 조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2차 인권실태 보고서다. 북구청과 인권실태 조사팀은 1차 인권실태 조사에서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안을 선정해 2차 심층조사를 진행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1차 조사에서 나온 성폭력 내용에 한정해 2차 심층 조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news1이 확보한 1차 인권 조사 쟁점 사항과 실제로 진행된 2차 조사의 내용은 전혀 달랐다. 1차 인권실태 조사 뒤 작성된 성폭행과 관련한 조사 쟁점 사항은 단 1건이다. 조사팀은 확인사항으로 ‘인권침해 사실 보고 절차 준수’ 및 ‘피해자 상담 이행 여부’를, 확인 방법으로 ’당사자 면담‘을 제시했다. 1차 실태조사 쟁점 보고서대로라면 1차 조사에서 김동명이 지종태를 성폭행한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조사자가 신빈성이 의심된다고 밝힌 ‘김동명이 지종태를 2년간 30여 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상훈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만 조사해야 한다. 북구청은 이 쟁점사항에 대한 2차 조사를 하겠다고 지난해 11월 30일 A복지원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보고서를 보면 2차 실태 조사는 조사팀이 지난해 12월 4일 김 군에 대한 2차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성폭행 관련자 8명에 대해 가해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청의 재조사 공문 내용과 달리 1차 조사에서 제기된 성폭행 관련 쟁점 사항은 완전히 배제한 채 2차 조사팀은 조작된 김 군의 진술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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