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송철호 시장 "'9개의 성장다리'로 침체된 울산 재도약"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김재식 = 1992년 14대 총선에 첫 출마하며 부울경을 대표하는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낙선을 거듭하다 3년 전 ‘8전9기’의 신화를 새로 쓰며 민선 7기 울산시장에 취임한 송철호 울산시장. 그를 지난 10일 직접 만나 지난 3년의 시정 성과와 소회,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선거법 위반 재판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날 그는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차분히 설명하다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 억울함을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다음은 송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7기 취임 3년을 넘어섰다. 소회 및 성과는.

▶코로나19 세계적 재난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울산 재도약 기틀을 탄탄히 다질 수 있었다. 수십 년 끌어온 지역 숙원사업들을 해결한 것도 큰 성과다.

대표적으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9개 성장다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초유의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울산형 뉴딜사업’을 추진해 위기 극복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이어 올해 초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했으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등 5대 특구·단지 지정도 민선 7기 중요한 결실이다. 예타 면제로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더해 울산의료원 설립에도 각별한 힘을 쏟고 있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도 문을 열었으며,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현대화사업도 본궤도에 올렸다.

이런 성과의 토대로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주민소통 분야’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도 많이 받았다.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역점 사업인 ‘9개 성장다리’에 대해 소개해 달라.

▶민선 7기 출범 당시 절실한 시대적 과제는 장기 침체로 쇠락해 가는 울산을 되살리고, 재도약하는 것이었다. 9개 성장다리는,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서 미래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사업을 깊이 고민한 끝에 선택한 핵심 사업들이다.

크게 ‘친환경 신산업도시로 가는 5대 에너지 사업’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 4대 행복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5대 에너지사업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원전해체산업 △울산경제자유구역 및 5대 특구·단지다.

4대 행복사업은 △백리대숲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 해결 △울산 첨단 의료산업 기반 조성 △외곽순환도로 · 도시철도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9개 성장다리는 중장기 인구 증가를 위한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새로운 ‘일감’과 ‘일터’를 만들고, 시민들이 울산을 살기 좋은 곳으로 여길 ‘삶터’를 잘 가꾸는 데 있다는 분석에서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원전해체산업 등 에너지사업이 새로운 ‘일감’에 해당된다. 이 사업들을 뒷받침할 울산경제자유구역과 5대 특구·단지는 ‘일터’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뿐 아니라, 정주 여건도 좋아야 한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비롯한 ‘4대 행복사업’이 울산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삶터’의 주요 내용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대는.

▶메가시티는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화와 국가 불균형을 해결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을 만들자는 것이다. 부울경은 그동안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행정공동체 조성을 주요 4대 과제로 꾸준히 공동행보를 하며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행정공동체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합동추진단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7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합동추진단은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방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등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리 시는 부울경을 넘어 대구·경북까지 아우르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조성까지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0일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가졌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상생 번영 협약’ 체결 등 영남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검찰이 쓴 소설이다’며 공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내가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는 황운하 울산청장을 만나 당시 현직 울산시장인 김기현씨 비위와 관련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기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을 저지시키고 발표 시기를 늦춰서 이를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삼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공소 제기한 두 가지 혐의 모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 먼저 첫번째 혐의에 관해 공소장을 보면 이 사건의 시작은 2017년 9월 20일 남구 모 식당에서 취임 인사차 처음 만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송병기가 모아 둔 김기현 비위 파일을 제공하고 수사를 청탁했다는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날 배석자없이 나와 황운하 청장 단 둘이서 만났고 황 청장은 주로 수사권 독립의 당위성에 대해 말했다. 나는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중거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독일 등 해외 출장까지 가서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만든 얘기 등을 밥 먹는 한 시간 동안 했을 뿐 수사 청탁은 없었다.

법의 수호를 존재 목적으로 하는 경찰청장과 법률가인 내가 처음 만나는 '생면부지'의 상견례 자리에서 불법적인 수사 청탁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제3자도 없이 단 두 사람이 나눈 애기에 대해 검찰에서 무슨 증거를 가지고 수사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고 기소했는지 어이가 없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공업탑기획위원회’라 명명한 선거캠프에서 선거 공약 및 선거운동 전략수립 등 의 업무를 맡은 ‘C’씨가 황운하 청장을 만나기 전 “송병기가 모아 둔 김기현 비리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권했다며 이를 수사 청탁의 정황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C’씨는 당시 울주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윤모씨를 말한다. 윤씨의 주장이 사실에 맞지 않는 게 황 청장과의 만남은 2017년 9월 20일이다. 하지만 윤 모씨가 공업탑위원회 (사무실 회의)에 첫 참여한 날은 9월 21일이다. 이런 내용은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정확히 기재돼 있다.

9월 21일 처음 사무실 모임에 참석한 윤씨가 어떻게 하루 전인 20일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나. 그리고 캠프 사무실에 송병기가 모아 둔 김기현 비위 파일 자체가 없었다.(윤씨는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캠프 사무실에서 송병기가 모아 둔 김기현 비위 파일을 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소장을 보면 윤씨의 이 진술이 거의 유일한 ‘수사 청탁’의 정황 증거이지만 검찰은 이런 핵심 증인인 윤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커피숍에서 한번(만나고), 전화로 두 번 정도 (통화해)윤씨가 이런저런 애기를 막 해 놓은 ‘첩보’를 근거로 공소장에 버젓이 수사 청탁이라는 사건의 틀을 만든 것이다.

검찰로서는 수사 청탁의 핵심 증인이랄 수 있는 윤씨에 대해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하고 그걸 조서로 남겼어야 한다. 그런데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첩보' 수준의 윤씨의 주장을 공소장에 기술해 이 것을 수사 청탁의 증거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것이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윤씨를 소환해 이 부분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윤씨는 선거일 보름 전 울주군수 낙천과 울주군선대위원장직을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나에 대한 온갖 험담을 하고 김기현 캠프로 옮겨간 사람이다.

만약 실제 검찰 공소 사실대로 불법적인‘수사 청탁’이 있었다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윤씨는 당연히 김기현 캠프에 이런 사실을 알려 대외적으로 폭로토록 했을 것이다. 그랬으면 선거의 승패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윤씨가 김기현 캠프로 간 뒤 선거의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불법 행위를 폭로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불법적인 수사 청탁이 없었다는 명백한 반증인 것이다.

-그럼 검찰의 또 다른 기소 혐의, 즉 청와대를 움직여 김기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을 저지시키고 발표 시기를 늦추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것도 부인하나.

▶나는 처음부터 민주당 시당 당직자나 건강연대의 요청으로 (일반 공공병원 설립을)공약으로 추진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공공병원 설립은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일반 공공병원은 지속적으로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공공병원을 복지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실제 그런 공공병원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반 공공병원이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산재모병원이 가능하면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 줄 아니까 선거전부터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정무영 총장이 저의 좁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수차례 브리핑을 하면서 산재모병원을 유니스트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청와대)담당자들에게 애기를 잘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유니스트가 위치한 울주군 강길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유니스트에 산재모병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 도움을 간청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 분들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산재모병원은 비용대비편익(C/B)값이 낮아 즉 투입한 비용(cost)에 비해 창출되는 수익성(benefit)이 너무 낮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니스트 정무영 총장은 암예방 같은 엄청난 연구를 하는 세계적인 첨단기관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베니피트(benefit·편익)값에 포함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 왔다. 나는 이런 유니스트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담당자를 만나 유니스트에서 베니피트값을 높일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받아 연구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때 베니피트값에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결국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하자 검찰이 이런 전후 사정을 비틀어 꺼꾸로 마치 당시 김기현 시장이 추진했던 산재모병원을 내가 저지시키고 예타 탈락 발표를 늦추게 해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아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했다고 기소를 한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유니스트 정무영 총장과 강길부 국회의원 등 의 부탁을 받고 산재모병원이 유니스트에 설립될 수 있도록 청와대를 설득했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검찰이 쓴 소설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진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믿는다. 죄가 있으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을 거라 믿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 기소건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문재인 대통령)를 공격하기 위해 이런 저런 사안을 모아 ‘짜집기’해 창작한 실체가 없는 허구의 사건이다.

100만 울산시민들이 뽑은 시장이 이런 사건에 휘말린 자체가 부끄럽고, 사건 또한 너무 복잡해 어디 가서 설명하려 해도 구차해 보일 것 같아 제대로 사건의 실체를 설명도 못하고 혼자 화를 삭이곤 했다. 하지만 울산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검찰의 기소 내용처럼 그런 불법적이고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집권 여당 소속의 울산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9개 성장다리' 추진 등 시민 행복 우선의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jourl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