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야권,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공동대응'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결정과 관련해 울산지역 야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울산 민주당과 정의당(준), 노동당은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결정을 규탄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된 회견에서 심규명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유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가”라고 물은 뒤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헌법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심 위원장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이라며 “이번 청구의 계기가 된 이석기 의원 사건은 현재 법원에 재판 중에 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진당 해산심판청구가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정부는 해산심판청구 이유로 ‘헌법정신 위배’를 들고 있지만 오히려 국정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실에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과연 헌정질서 수호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또 “오늘은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몰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겠지만 내일은 다른 모든 야당이 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은 우리 국민들의 차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유신 시대의 짙은 그림자를 다시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이번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번 공동대응이 통합진보당의 정당운영방향에 동조하거나 내년 지방선거 야권연대를 함께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다만 정부의 야당탄압에 공분해서 함께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울산 민주당은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5일에도 별도의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결정과 함께 박근혜 정부는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지역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저지 울산대책위’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는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래없는 정치탄압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2013년판 유신독재 공식 선포이자 1979년 해제된 긴급조치들에 이은 긴급조치 제10호”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세력과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을 끝까지 수사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절차 중단 ▲불법대선개입 정치공작 공안탄압 중단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대통령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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